[한줄 요약]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FTC 위원 해임권을 인정하며, 거대 행정기구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을 넘어, 이른바 '행int 행정국가'라 불리는 거대 행정기구들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6 대 3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를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0년 동안 독립 기관 관료들을 임기 보장으로 보호해 왔던 '험프리 집행관(Humphrey's Executor)' 판례의 상당 부분을 뒤집는 아주 강력한 결정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FTC 지도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급관의 의견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의회가 행정기관에 부여한 광범위한 입법 및 사법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헌법적 질문을 던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제4의 권력(행정부)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재배정되었다'고 언급하며, 규제 범죄를 만드는 권한이나 분쟁을 심판하는 능력이 이제는 백악관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향후 행정기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적 공방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위임했던 입법 및 사법 권한을 다시 의회나 법원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행정 체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