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사전 승인 대신 '사전 통보'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안보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지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사전 통보'만 하면 접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북한 접촉이 전면 허용되는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많은 이들이 안보 구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장벽과 지뢰를 설치하는 등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침투하거나, 불법 송금 같은 안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북 간첩 수사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고, 방첩 기능이 분산되면서 안보망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안보 체계를 다시 튼튼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안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